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 33년이 지난 현재도 분도와 관련해 "시기상조다", "독립해야 한다"라는 엇갈린 입장이 첨예하다. 

 

역대 경기도지사들도 재정악화, 역사성 등을 이유로 경기분도에 회의적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 경기도 분도를 놓고 발의된 여러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 공청회 개최가 의결된 것이다.

 

 

◇북부는 규제, 남부는 투자…"상대적 박탈감 크다"

 

'낙후지역', '군사도시', '중첩 규제', '열악한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경기도 북부지역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다.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돼 온 결과다.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9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개인 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에도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주시도 지역의 90.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총 34곳으로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73㎢다. 이 가운데 83%인 145㎢가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면, 대기업들의 투자는 남부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북부지역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SK하이닉스는 총 투자액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시를 신청했고, 정부도 즉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 조성되고 있다.

 

앞서 2015년 삼성전자는 평택시에 37조원 규모의 반도체단지 조성을 시작해 2018년 완공했고, 대규모 신규투자도 예정돼 있다.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한강을 중심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를 나눠야 한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경기분도는 북부지역 모든 정치권이 정파와 상관없는 숙원"이라고 말했다.

 

 

◇"재정악화 심화"…분도에 회의적인 경기도지사들

 

분도와 관련해 김문수, 남경필 등 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회의적이다. 경기도를 분리하게 되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가 지방세 징수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다.

 

조정교부금은 징수액,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고려해 매년 시‧군에 지급하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배분율이 높다. 

 

때문에 경기도가 분리되면 낙후된 북부지역 시‧군에 돌아가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북부지역에 들어서는 철도, 도로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 행정이 북부 발전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김문수 전 지사는 "분도론은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칸막이 행정"이라고, 남경필 전 지사는 "분도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화뿐 아니라 도민의 협력과 단결분위기를 저해해 국가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사실상 분도에 반대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분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북부 주민에게 이익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리하면 북부의 삶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며 "재정과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분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들은 북부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일주일에 한번은 북부를 찾아 민심을 챙겼고, 남 전 지사는 자신을 '북경필'로 지칭하며 예산 등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에 분산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권으로 가는 발판?…분도 통한 독립행정 절실

 

일각에서는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이 분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잠재적 대권후보로서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대해 남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했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는 7월 현재 남부 942만여 명, 북부 392만여 명 등 총 1,334만여 명이다.

 

분도가 되면 971만여 명의 서울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성을 빼앗긴다. 때문에 대권후보의 상징성과 위상이 줄어드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경기북부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 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단골 메뉴로 분도가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정치적 이해득실로 번번이 묵살되고 말았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북부지역 주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때문에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행정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심사를 진행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 

 

과거 비슷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향후 행보는 험난하다.

 

김민철 의원은 "올해 안으로 입법공청회를 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분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역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분도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된 인천시는 다음해 재정자립도가 5% 상승했다"며 "이후 14년간 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경기도는 대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인식돼 왔고, 그 피해는 북부지역이 감당해 왔다"며 "분도를 이뤄 독립된 행정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