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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끔찍했던 '조두순 사건'…범죄부터 출소를 앞두기까지

 

 

  • 2008.12 -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 발생

 

08년 12월 오전 8시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만 8세) 여아를 납치 후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수차례 강간·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범죄의 잔혹성과 인면수심한 가해자 조두순의 행태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 2009.03 - 겨우 '징역 12년'…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은 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및 상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9월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확정하고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당시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조두순의 항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 2009.10 - '나영이' 사건 아니라 '조두순' 사건

 

사건 발생 초에 가명인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으나, 정치권과 여론에서 “피해자는 물론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건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칭했다.

 

  • 2009.10 - 모금에 촛불집회…아동 성폭력범 처벌 강화 촉구 여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동 대상 성폭행범 처벌강화와 성폭력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피켓과 촛불을 들고 "음주상태에서 성범죄 시 가중 처벌하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추진됐고,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됐다.

 

  • 2010.01 - 8시간 끝에 수술 성공적…자연 임신 가능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배변 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 장기 이식 1차 수술을 받았다. 8시간이나 걸린 대수술이었다.

 

주치의인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는 “항문 기능 복원 등을 위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신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해 8월 배변주머니를 완전히 떼어내는 마무리 수술을 받았으며, 병원 측은 "2∼3년의 적응훈련을 통해 배변기능을 정상인의 70%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2010.04 - 제2의 조두순 막자…국회, 형량 강화

 

조두순의 낮은 형량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며, 전자발찌 착용 기한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했다.

 

  • 2013.10 - '조두순 사건'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 개봉

 

사건 발생 5년 뒤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됐으며, 영화를 본 관객들은 "조두순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7년 뒤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조두순은 감옥에서 더 엄중한 벌에 처해야 합니다"라는 청원도 등장해 4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 2017.09 - '조두순 출소 반대' 60만 명의 국민청원

 

출소 3년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세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당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못 하게 해야 한다’, ‘출소 후 보복범죄가 우려된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고, 사람들은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공유했다.

 

  • 2017.12 -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60만 청원에 靑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고 했다.

 

조 민정수석은 앞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2020.09 - 출소 두 달 앞둔 조두순 “안산에 돌아가겠다“ 논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 69세로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1㎞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제도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느냐”고 호소하며,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의 이주 비용을 대신 대겠다고 할 정도로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안산시 등 관계 당국이 조두순 출소 문제와 관련해 단 한 번도'논의하자'고 연락 온 것이 없었다"며, 결국 불안해 "정 안되면 우리가 이사 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후원금 모금이 진행되기도 했다.

 

  • 2020.09 - 조두순 출소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

 

정부당국과 안산시는 지역 주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초소 설치, 24시간 순찰 추진,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안산시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건의 했다.

 

경찰당국은 안산시와 협의해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형사강력팀, 여청강력팀, 기동순찰대 등이 24시간 순찰하며 예방활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주민 불안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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