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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21대 첫 국감 키워드 '국민의짐',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상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려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애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어야 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해양방류 등 우리에게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다뤄졌어야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감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필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는 시간"이라며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달까.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속엔 이번 국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기억이다.

 

우선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띄워주기' 국감이었다. 김은혜 의원이 던진 옵티머스 관련 질문은 그저 '의혹' 이었다. 지난 5월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만난 것과 관련 청탁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10시간의 만남'에 대해 물었지만, '재판 등 개인 신상과 정치적 도움이 될까 해서 만났다"는 이 지사의 답변에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19일 SNS에 올린 '국민의짐' 표현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각인됐다.

 

이 지사는 국감에 앞서 해당 표현을 올렸고,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의 모욕적인 언행을 고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지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짐' 발언은 어찌보면 민주당심(心)을 얻기 위한 제스쳐였고,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인 국민의힘 당명을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투로 호칭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이지사의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국감이 이재명 띄워주기로 일단락 됐다면, 대검찰청 국감은 '윤석열 띄워주기' 국감이었다.

 

차기 대권후보에서 야당 후보 1위로 1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총장. 정작 자신은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날 윤 총장의 모습은 야당의 러브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이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하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이라고 책상 방향으로 주먹을 내리치기도 했다.

 

또 여당 김용민 의원은 윤총장에게 정부조직법을 읽어보았는지, 검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윤 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며 여당과 각을 세웠다.

 

이를 놓고 두가지 견해가 오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이기에 ‘부하’란 말이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해석하면 검찰총장을 법무장관 아래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검사 개개인이 독립 관청인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한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기에 구별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어쨌든 이날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의 '분노'가 야당의 환심을 크게 산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윤 총장은 국감 말미에 임기가 끝난 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 총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부르면 간다는 것일까? 여야에선 정계 입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랬든 저랬든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이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