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과 소방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인구수는 전국 3위에 달하는 규모지만 치안, 재난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경찰청장과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을 비롯해 경무관 급 경찰서 신설 등을 위한 움직임이 21대 국회 출범 후 본격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직급을 상향하게 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인구는 증가,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은 제자리…지휘‧통제 애로 많아

 

2020년 9월 현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북부 인구는 348만 명으로 경기남부 991만 명, 서울 970만 명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이어 부산 340만, 경남 334만, 인천 294만, 경북 264만, 대구 242만, 충남 212만, 전남 185만, 전북 180만, 충북 160만, 강원 154만, 대전 146만, 광주 145만, 울산 114만, 제주 67만 등 순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고양소방서장의 직급도 소방준감이다.

 

문제는 해당 직급으로는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휘‧통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데 이들 수장의 직급은 소방 보다 1~2단계 높다.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 보다 직급이 높은 이들을 지휘하는 것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충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 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의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지휘체계의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경기북부경찰도 마찬가지…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전국 평균 보다 32% 높아

 

경기북부경찰도 소방과 사정은 마찬가지로 북부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415명인데 반해 경기 남부 554명, 경기 북부 548명으로 평균 보다 많았다. 서울은 333명에 그쳤다.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 비해 경찰청장의 직급이 낮을 뿐더러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중심경찰서' 하나 없는 것이 경기북부경찰의 현주소다.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중심경찰서' 제도는 2012년 도입됐다. 일반 경찰서장은 총경급이다.

 

경찰법상 중심경찰서장은 일반 경찰서장과 업무범위는 똑같지만 지자체 등과 대외적 업무협의를 할 때 대표성을 갖는다.

 

현재 수원남부, 청주흥덕, 전주완산, 분당, 창원중부, 서울송파, 부천원미, 대구성서, 서울강서, 부산해운대, 인천남동, 광주광산 등 12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이다.

 

선정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소재 관할인구 40만 명‧총 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단체에 경찰서 2개 이상‧총 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인 곳 등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시가 '중심경찰서'에 해당한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에 고양, 일산동부, 일산서부 등 3곳에 경찰서가 위치해 있고, 범죄 발생건수도 1만건 이상이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은 중심경찰서 논의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다. 해마다 경찰청에 중심경찰서 지정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 갑)은 "고양경찰서는 이미 중심경찰서로 지정되고도 남았어야 했다"면서 "치안 수요가 높은 곳에 중심경찰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중심경찰서 선정 도마 위…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시급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중심경찰서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인구 수, 범죄 건수 등이 많은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 을)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정된 경무관 급 경찰서 중 경찰청이 제시한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은 곳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일산동부와 남양주 대신 분당이, 2017년 대구수성 대신 대구성서가, 2018년 광부북부 대신 광주광산 등이 지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중심경찰서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증가하는 경기북부 인구를 감안해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경찰청장 직급 한 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소속 치안정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 총 6자리다.

 

경기북부, 경남, 전북, 충북, 대구, 경북, 전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제주, 울산 등 13개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아래인 치안감이 맡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는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에 비해 규모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같은 규모라도 경찰청장 직급이 달라 치안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반대 입장 고수(?)…소방 제복 입었던 오영환 "내가 잘 알아" 반박 

 

21대 국회 출범 후 이처럼 경기북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장관은 "직급 상향이나 본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급증하는 사건‧사고와 경기북부의 특수성 등을 들며 압박했고, 진 장관은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경찰과 소방의 위상 낮은 것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이질감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치안까지도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제복을 입었던 공무원으로써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재난 현장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급 상향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재난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남북은 하나의 경기도로 부르기에는 거리, 지리, 심리적으로도 동떨어진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 환경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달콤한 말로 북부 주민들을 현혹하면 안된다"며 "주민들은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