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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탄소포인트 가입자는 증가하는데 환경부 예산은 제자리

용인시 탄소포인트 제도 가입자 2018년 약 7,800세대에서 2020년 1만 1,000 세대로 증가
환경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예산 수립되지만 환경부 예산 확대 없어 보상 규모는 낮아져

 

용인시 지역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의 절감 수준을 측정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발생 포인트 당 2원 이내 수준의 보상을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가입한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보상 인센티브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기준 가입세대수는 약 7870세대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1만 1702세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저감 포인트는 2018년 한해 약 4000만 포인트에서 올해는 7000만 포인트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측정 대상 세대가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며, 탄소 발생량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탄소 발생의 감축과 가입 세대의 증가는 한편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용인시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예산은 약 9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입세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도와 2019년 상반기에는 1포인트 당 단가가 2원으로 책정됐지만, 올해는 1원으로 낮춰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가입하는 세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예산은 늘지 않고있다”며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규모를 늘려 정책을 확대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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