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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소방법 위반으로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09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별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9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지정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위반 10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 '소방기본법' 위반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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