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수용해 곧 공식 발표한다.

시기와 금액, 방식 등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서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규모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8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해 1399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필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18일 도의 공식 입장 발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도는 도의회 의결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을 검토 중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촉구하는 등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11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자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선제적인 경제방역 움직임에 순천시가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울산광역시는 가구당 10만원 지급 결정 등 타 지자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또 경기도의 이번 자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타 지자체의 지급 여부도 벌써부터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이 지사가 18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