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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2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6층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관련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배당했다가 지난 13일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배당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건 재배당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들끓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