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임대사업 금지를 제안한 뒤 도민 의견을 묻는 형식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경기도가 24일 공개한 도민 1000명 대상의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의 부동산정책 추진 질문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 중이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며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나"라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