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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게이트⑩ 삼부토건의 영상물개시행위금지 소송 ‘기각’···법원, “방송금지에 대한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

 

경기신문과 옵티머스 게이트 연대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영상물개시행위금지 소송이 지난 5일 전부 기각됐다.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은 열린공감TV의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각 1,0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물개시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의 의혹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가처분으로 방송 내용을 삭제하거나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열린공감TV에서 취재를 통해 방송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2019년경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방송 내용 중 삼부토건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조성옥이 김태촌의 양아들 김재현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조성옥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부토건은 2017년 8월 17일 DST로봇 주식회사(현 휴림로봇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으며 위 컨소시엄의 대주주는 DST로봇이고 DST로봇의 회장은 김재현으로, 김재현이 김태촌의 양아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2018년 3월 28일자 시사저널에 기사로 언급된 바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재현과 조성옥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인 이응구의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특히 법원은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0년 3월 23일 기준 주당 389원이었으나 8개월 이후인 2020년 11월 17일 주당 6,080원으로 16배나 상승했으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21년 2월 9일자 시사저널이 지적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원은 이계연이 삼환기업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8년도에는 관급공사 2,924억 원을, 2019년도에는 관급공사 2,659억 원을 수주한 것이나 그 후 이계연이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기사와 방송,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열린공감TV가 제기한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의 의혹이 허위로서 삭제될 정도에 이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긴급히 가처분으로 보도 내용을 삭제하거나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