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의 대법원 로비 전략이 ‘열린공감TV’의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실제 옵티머스측 희망대로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결과가 결정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반면 옵티머스 사기사건 검찰 수사팀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호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기반 시민 언론인 <열린공감TV>를 주축으로 한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팀’에 따르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한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대법원 질권 설정 관련소송에서 이혁진 전 대표가 패소했으며, 이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측은 이미 사전에 선고 결과와 일정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양호 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로비를 하는 게 어떤가요.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결론이 빨리 나와야 금감원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옵티머스 김재현…
[편집자주] 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층 탐사보도를 시작합니다. 현재 <열린공감TV>는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대기업 언론들이 유독 윤석열 총장에게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어쩌면 그들이 한 몸이거나 한배를 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신문은 <열린공감TV>와 함께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 대륙아주의 이규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아지' 얘기만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가 2019년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 옵티머스측 이규철 변호사(대륙아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 때 알려졌지만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바 없었다. 이규철 변호사는 당시 언론을 통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요청으로 입회 한 차례와 의견서 제출을 한번 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감경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사는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에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고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다. 이에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기존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예고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태어나서 이런 날들은 처음 이다.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다. 언제나 절망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했던 것처럼. 2019년 12월 프랑스 개인전을 마치고 영국을 거쳐 한국에 돌아와서 터진 코로나19는 차라리 휴식 시간 같았다. 하지만 일년동안 나아질 기미 없이 계속 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작가에게도 점점 마치 질주하던 기차가 멈춘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다. 미술계 또한 많은 국제 전시를 취소 하면서 다양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 방식을 강구 한다. 하지만 공간 안에서 입체적인 감상이 절대적 우의를 차지 할 수밖에 없는 미술 전시 특성상 고민은 더욱더 깊어 진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들어 보아도 정확한 제시는 없이 그럴 것이라는 추측만 들려 온다.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들이 사라진 지금의 미술환경에서 모니터로 주고 받는 영상, VR 전시, 증강현실 접목등은 이 시간들을 새로운 미술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들 동의 한다. 하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을 시각적 표현으로 손이 익숙한 작가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말이다. 2020년 국내외 미술계도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전시장은 여닫음을 반복하고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매년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1945년1월1일 육성으로 시작된 신년사는 김정일위원장 시대에 노동신문 등 3개 신문 공동사설로 변화했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다시 육성으로 변화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서방 정상처럼 노동당 청사에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0년에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직전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회의 결정서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2021년을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1월1일에 신년사를 내 보낼지 지켜볼 일이다. 북한은 1월에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미 공지해둔 상황이다. 8차 당대회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두번째 개최되며 북한의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체 성격을 갖고 있다. 8차 당대회 결정사항 집행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를 정하기 위해 평소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곧바로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하는 조급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및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북한이 신년사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포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인천 범시민사회단체가 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인천 범시민사회단체 제공]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기획실장, 기획조정팀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동두천시청 시장실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자로 새로 취임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도 공공기관 입지 추진 협약식”을 가지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시 유치 확정에 따른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신임 대표이사의 방문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기 이전에 시발점이 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안보도시 동두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