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통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100억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연구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및 기존 공사비와 비교·분석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공종별 단가 조사 및 개선방안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단가’ 마련 및 적용방안의 강구 등을 추가 제안했다.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현재의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을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 중으로, 실적공사비 재도입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 공사분류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