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가 떠오른다”며 직격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하라며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며 다그쳤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며 “이런 장면이 몇 년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어 “요즘 법무감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글을 마쳤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