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의 대외상환 능력이 매우 높다”며 “국가채무 비율과 CDS 프리미엄간 상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5일 ‘국가채무(D2 기준) 비율과 국채 5년물 CDS(신용파산스왑) 프리미엄 간 관계는?’이라는 제목의 글과 도표를 SNS에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 기관이나 국가가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반대로 신용위험도가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도 낮아진다.

최 교수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G7 중에서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보다 낮다”며 “동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로 불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 교수가 올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495bp(bp=0.01%)로 프랑스(22.000), 이탈리아(81.483), 캐나다(37.900) 일부 G7 국가보다 낮았고, 싱가포르(22.500)도 한국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았다.

특히 홍콩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0.3%로 한국(48.7%)보다 훨씬 낮았지만 CDS 프리미엄은 32.833bp로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256.2%인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16.617bp로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최 교수는 “이는 대한민국의 대외상환 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국가채무 비율과 CDS 프리미엄 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앞서 언론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가 1985조원까지 늘었다며 채무와 부채의 차이를 이용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달 6일 페이스북에 “채무는 주담대처럼 상환할 빚인 반면, 부채는 헬스장 연회비처럼 이른바 잠재적인 채무”라며 “채무(Dept)와 부채(Liability)의 차이를 이용한 장난”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말하는 국가부채) 1985조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미확정 채무까지 포함한 액수”라며 “종래 발표한 국가채무에 변화가 없다. 846.9조이고 gdp대비 44%(선진국 평균은 122.7%)”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 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846조 중 61%에 해당하는 518조로 국민 숫자로 나누면 1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조는 상환할 자산을 가진 (금융성)채무다”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지난 달 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 국가 채무가 5배 증가했으나, 국가신용등급은 7등급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문제는 국가채무가 아닌 ‘가계 채무’”라며 “국가가 개인 대신에 빚을 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지만 기재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