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문항을 인용하며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라며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집권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