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시절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려는 조짐에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야 한다”며 경계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상상인 저축은행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자본시장을 어지럽혀 온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루었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 수가 막대하게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했다”며 “죄수와 수사관, 검사 사이에 부당거래가 이루어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며 “전관특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된 탓이 컸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국감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가 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겠는가”라며 “개미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하는가”라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한다”며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