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복지 대책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을 드린다 해도 1년에 300조원, 우리나라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 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역전적”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방역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집권을 하게 된다면 펼칠 외교정책과 기조를 묻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듯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게 큰 소득”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도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한미 워킹그룹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한미 워킹그룹)으로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바이든 시대엔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복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력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못내기도 한다”라며 “균형발전이 여러 부처에 관계된 문제고 대단한 집행력을 갖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어서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기업인을 죄인시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기업인을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는 시정돼야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공했을 때 명예나 성공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지율 답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 두 가지 대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면 오만이다. 국민이 많이 좋아해 줬던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 지금 이낙연도 이낙연”이라며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사이다보다 낫고 저녁엔 맥주가 낫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