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으로의 이전이 3차례에 걸쳐 마무리되면서 경기도 지역격차 해소의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희생"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투영된 정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결정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7일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지가 발표됐다. 확정된 이전지는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다.

그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 26개 중 16개의 공공기관이 수원에만 몰려 있는 등 경기도 서남부와 북동부 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며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중삼중의 규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난 2월 7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된 7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1100여명으로, 앞서 이전을 확정지은 8개의 공공기관보다 많아 대규모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빅3'라 불리는 GH, 경과원, 경기신보 등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11: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반면 이번 3차 이전은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이 공정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더민주·수원8)은 올해 4월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서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 사실상 경기도의회에 통보식으로 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과정상 충분한 협의, 논의,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은 이해한다”면서도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어 “GH나 신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부지사 형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의 이전에서 모두 소외된 용인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특히 경기도 중첩규제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천, 연천, 가평의 배제는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김광천 연천군수는 2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군은 6.25이후 수복된 유일한 지역으로 70여년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금번 이전지 결정을 보면 우선돼야 할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기존인프라 구축 및 교통 접근성이 더 강조된 것 같아 너무도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16개의 공공기관이 위치했던 수원시는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개만 남게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