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vs 안심 vs 공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도전하는 ‘안심소득’의 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의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일주일동안 SNS로 연일 소득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설전으로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정책 대결이 또 한 번 불붙는 모양새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소득을 지급을 목표로 하는 보편 복지 개념의 경제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지급 규모는 초기에는 전 국민 1인당 매년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중기에는 연 100만원, 장기적으로는 최대 연 600만원을 지급하며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아이콘과도 같다. 이 지사는 자신의 홈구장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며 정책을 실험 중에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부흥책으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맞서 지난해 6월 처음 등장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시절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목적의 선별 복지제도다.

 

서울시장 공약 기준으로 오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연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5월 27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이 등장한 시기는 이달 1일로 앞선 두 소득에 비해 신생아에 가까울 정도로 역사가 매우 짧다.

 

공정소득 역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의 보편복지인 점은 안심소득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공정소득의 지원이 손 닿지 않는 사각지대 의료, 주거, 산재 등의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 차이점이 있다.

 

# 재원조달 계획은?

 

세 정책 모두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전국적으로 실현되려면 각각 수 십에서 수 백조원이 필요하다. 유 의원의 공정소득 역시 안심소득에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에 그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이 지사와 오 시장은 SNS로 서로의 ‘소득’을 비판하며 재원조달 방법으로 이미 한 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원 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원가량인 조세감면을 25조원가량 축소해 인당 연 50만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한다”며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원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공정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양극화 완화에 효과는?

 

기본·안심·공정 소득 모두 결국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복지·경제 정책으로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오 시장과 유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 지사와 같은 당적을 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비판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책인 데다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책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 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비판들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해 1차 재난지원금을 사례로 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멸성 지역화폐가 아주 적은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동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대했다는 것이다.

 

안심소득 역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에 비해 낮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중위소득보다는 소득이 많고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과 평균소득을 넘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모든 이들의 소득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 지사 역시 이에 대해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