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의 설전에서 보인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자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206만원 증가했고,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의 매출액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점포 내 비교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의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증가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연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걸쳐서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했다.

조세연이 비판한 주요 내용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SNS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 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단장도 부실자료를 사용해 과장된 분석결과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유 단장은 “2010년~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며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는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1월에도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해 조세연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식 지역화폐로 발행되면,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진행됐던 1차 때 예산은 14.3조원, 선별지급됐던 2·3·4차 때 예산은 32.1조원이다. 방역 예산을 제외하면 28조원이다.

그런데 전국민 지원 때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비해 3.5% 증가했지만, 선별 지원 때는 1/3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

자영업가구 평균 소득도 전국민 지원 때는 1년 전에 비해 8.2%가 증가한 반면, 선별 지원 때는 1.8%였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평균 소득도 전국민 지원 때는 36만원 증가한 데 비해, 선별 지원은 2차~4차 모두 합해도 28만5000원이었다.
 
최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선별 지원이 자영업자 소득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통계 결과는 기재부도 알 것"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재정에 대한 기재부의 독점 권한이 붕괴할 것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보편·선별, 지역화폐냐 현금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재명표 지역화폐'를 보편 지급할 지, 선별지급 형태로 지급할 지, 국회와 정부가 심사숙고할 일만 남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