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유보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여당의 전현직 인사들이 공세를 취한 것이다.
앞서 14일 이 대표는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CCTV 설치 목적엔 동의하지만,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15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 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글을 올리며 지적했다.
이 대표도 곧장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이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설전에 전현직 여당인사들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먼저 노웅래 국회의원(더민주·마포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입니다’ 는 글을 올리며 이 지사의 CCTV 설치 당위론을 지원했다.
노 의원은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뿐이다”라며 “수술실 CCTV 법은 지난 2015년 발의된 법안이고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가 젊어야 청년이 아니다.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다”라며 “애매한 말장난 대신 기득권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청년의 패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 단원을)은 16일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이준석 태풍’은 실망을 넘어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글 어느 부분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피해 유가족과 국민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찬성 논거”라며 이 지사의 글을 해석했다.
또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민의를 받드는 정치인이 80.9%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찬성의 논거로 삼은 것을 어떻게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상대방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면 반박도 잘못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한 해석 오류였음을 지적했다.
현 전 대변인은 “극소수의 불법의료나 성추행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과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것을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로 반박한다는 것과 비교한 것도 상대방의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고 했다.
또 “비판의 전제는 정확한 이해다.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비틀면 안된다”고 했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민주·은평을) 역시 “왜 수술실 CCTV가 소극 진료를 유발하는가? 정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실 CCTV가 불공정한가?”라며 이 대표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이어 테러방지법과 민식이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두 법을 ‘끼얹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물타기 수법”이라며 “이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는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국민의힘의 구태를 빠르게 답습하는 것이라곤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CCTV 수술실 의무화 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