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과 같이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하며 공식화했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10% 안팎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다만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예정이다.

이와 같은 캐시백 제도는 은행권에서 주로 시행하던 이벤트로 정부 차원에서 직접 논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당정간에 추진되는 ‘캐시백’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일정 금액을 소진했을 때 그에 비례한 일정부분을 현금성 포인트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지역화폐의 소비지원금 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처음 시행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제도는 올해 6월 지원 금액을 확대해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원)에, 충전한 20만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5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차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한 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의 긍정적 평가를 얻은 만큼 이번 당정의 캐시백 지원 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번 캐시백 지원은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예산 지원으로 세제 지원 방식보다 더 강력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역화폐라는 정책금융에 정책을 입혔다면 이번 방안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라는 시중 은행권에 정책을 입혀 정책 범위를 넓힌 만큼 더 폭 넓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캐시백 지원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