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는 차관급으로 돼 있는 현재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체하게 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