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설전을 벌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안심소득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중위소득 이하에게 나눠주는 짝뚱”이라고 직격하며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에게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며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며 “물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달라”고 당부하며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서 안심소득으로 방향을 전환한 듯하다"고 주장하며 며 페이스북에 도표를 공유했다.

본부측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증가 ▲낙인효과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 ▲경제경직화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먼저 이 대표의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 복지를 삭감하여 만드는 안심소득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 재원을 전용(轉用)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야기”라며 “현 기초생활수급자는 덜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안심소득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신설 여부에 대해 명쾌하게 반대한다’는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토 및 환경의 공동부 반대는 기본소득형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국민의 세금을 퍼준다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퍼주기라 생각하고, 기본소득은 지속적 주기적 퍼주기라 생각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운동본부는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구제보다 소비진작에 중점을 두는 사고 방식에다, 선별지원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에 대한 세세한 심사와 고려로 지원금액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A를 쓰냐 B를 쓰냐의 논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원조달을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음의소득세는 중위소득 이상의 부 중 일부를 중위소득 이하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안심소득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중위소득 이하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안심소득은 음(-)의 소득세와도 다르다. 짝뚱인데 국민의 고혈을 짠다”고 총평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