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민주당의 강령과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 정책들을 열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이라는 내용의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보편 복지가 민주당의 정치 철학임을 명시했다.

이어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무상급식, 부자도 예외없이 혜택받는 전국민 아동소득,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며 이들 모두 민주당이 그간 펼친 보편복지 정책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한다”며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며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당부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두 차례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 요구에 네티즌들은 “상위소득자 차별 없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촉구한다”, “국민 차별하는 ‘선별’을 반대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시켜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