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2012~2020년 도는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에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 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 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과제를 보면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