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대기업 유치전략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한편 손학규 지사의 첨단업종 육성시책에도 힘이 실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19일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따른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의 세수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성 위원장은 첨단업종 대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장 신증설을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7년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다음주로 다가온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발표와 맞물려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설립이 가능할 경우 대기업 공장유치가 활발히 이뤄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1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 주택공급보다는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가 이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도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쉽게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 지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별 기업도시를 조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위원장은 또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도 다른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경제수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규제완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심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