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기본소득·윤석열·부동산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후보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그 중 가장 쟁점은 기본소득이었다.
3일 KBS1 TV를 통해 생중계된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여당의 대선후보적합도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 “가격이 너무 적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질의하며 운을 뗐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25조원 정도 국민이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약 5~60조 되는 세금 감면권을 순차적으로 줄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맞섰다.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도 “대통령이 되면 1년에 증세 없이 50조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씩 나눠줄 생각인가?”라고 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도 “’1호 공약이 아니다’, ‘수 백개의 공약 중 하나다’라고 할 정도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 지사는 “저는 아직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번 공약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약을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 양극화의 완화가 될 것이며 병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결단과 투자”라고 답했다.
이어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1차 재난지원금이 13조에 불과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더욱 컸다”며 “일시에 못한다고 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다 한 술 밥에 배가 부르지 않다. 시범실시를 할 수도 있고, 부분실시를 전면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저액에서 고액으로 늘려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번이냐 2번이냐 따지지 말고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세가 펼쳐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숙성시킬지의 문제”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꺼낸 좋은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 너무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야권의 대선후보적합도 1위인 ‘윤석열’도 이날 토론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선 승리의 전략적 요충지인 충남권에서도 윤석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충청권의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출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 검증은 혹독하게 시작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공직자로서 이해가 안되는 두 분이 윤석열과 최재형”이라며 “두 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추 전 장관에게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들은) 반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낸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신을 꽉 잡아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문재인 정부가 5년차인데 20차례 이상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입장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저의 3원칙은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정부 정책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로서는 주택업무가 하위개념, 기재부의 영향권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정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정부가) 좀 더 일관되고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긴 기간동안 펼 수 있도록 주택부 신설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도 “총리직을 맡고 주택정책을 확인해보니까 수요억제만 매달려 있어 총리시절 공급확대로 정책기조를 바꿨다”며 “지금도 1호 공약으로 280만호를 5년동안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경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5일, 6일, 8일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