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변형 카메라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는 데이트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