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기재부는 구가채무 수치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기질을 치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최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기사를 보고 내 귀를 의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경협 국회의원(더민주·부천갑)의 “2조원의 국채 상황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 난다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5일 페이스북에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직격한 바 있다.

최 교수도 역시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을 뻥튀기했다고 주장하며 비판에 동참했다.

최 교수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기재부가 지난달 6월 8일 발표한 올해 경상성장률(5.6%)에 기초한 2041조 4089억원에 달하는 GDP에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1차 추경으로 국채 발행 9조 9000억원이 증가해 올해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7.3%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 국가채무 비율들은 올해 예상되는 GDP를 2003조 9419억원으로 가정한 수치라는 것.

즉 최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예상되는 GDP를 36조4670억원을 줄여서 반영해 국채 비율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해 GDP를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48.2%가 아닌 47.3%에 불과하다. 0.9% 포인트나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액으로 표현하면 약 36조5000억원을 축소한 후 2조원 국가채무 갚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운운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2조원은 국가채무 0.1%정도에 불과하다”며 “0.9%를 뻥튀기하고 0.1%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겁박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선별 종교관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 공직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이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하나님 운운하는 모습과 오버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로 국가신용등급을 겁박하는 것은 조중동과 전경련 산하 연구원의 단골메뉴”라며 “모피아들이 퇴임 후 국힘당으로 몰려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