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신갈-판교, 반포-잠원, 안산-조남 구간 등 수도권내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고속도로 서비스평가’ 국감자료에 따르면 23개 고속도로(2천662.5km)를 대상으로 통행속도와 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A-F 6등급)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11개 고속도로 25개 구간(108.3km)이 E, F등급으로 조사됐다.
경부고속도로 반포IC-잠원IC(0.7km, 4차선)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2만1천545대로 평균 속도가 10km이하를 보여 F등급을 받았다.
또 판교IC-신갈분기점(12km, 8차선)은 차선이 상대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9만1천292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평균 속도가 20km에도 미치지 못해 역시 F등급이었다.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조남분기점(2.9km, 6차선)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하루 14만1천387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선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체로 F등급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분기점 일산과 판교 양방향 모두 5km의 정체가 이어지면서 20km-50km 저속운행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의왕-과천간 도로와 맞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학의분기점 구간, 장수IC-송내IC, 그리고 서울에서 진입하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등도 통행속도와 시간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부선의 경우 A등급은 구미IC-남구미IC 한 곳뿐이었으며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구마선, 울산선, 중앙선 등 9개 고속도로 모두 A등급을 받은 구간이 한 곳도 없었다.
E등급은 받은 고속도로는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은 ‘교통 와해’ 또는 ‘강제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E등급과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25개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나들목이나 분기점의 병목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속도로 건설에만 매달려 결국 국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