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내 지역을 전면 배제한 채 낙후지역을 선정해 지원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경기도를 배제한 채 강원, 전남, 충북 등 8개 지자체 70개 시.군을 ‘낙후지역(신활력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천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국 28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율(70-00년), 인구밀도(2003년말 기준), 소득세 대비 주민세(00-02년), 재정력지수(00-02년) 등 4개 지표를 적용, 하위 30%를 선정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선정지표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내 일선 시.군을 전면 배제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는 지역내총생산지수(GRDP)나 복지수준 등 실제 낙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현황, 주력산업, 매출증가율, 개발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력 지수가 아닌 3년간 평균 수치만을 평가해 선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도내 시.군간 지역적 편차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되던 도서.오지접경지역 개발과 동북부 지역 특화발전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갖고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정된 시.군이 조기에 낙후상태에서 벗어나 추가 지역을 선정할 때 도내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지원해 줄 것으로 건의키로 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도를 아예 배제한 채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지표로 낙후지역을 선정해 중복지원으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확대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신중하게 검토해 재선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