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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재난지원금 모든 경기도민에 지급” 건의

"1년반 넘게 일상 양보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
"지급도 전에 형평성 논란 불거져"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도 5개 시장이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사앵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상위 12%의 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성명을 제안하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경기도 5개 시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