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배달노동자(라이더)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되지만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배달 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하고, 배달 노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 노동자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인처럼 일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