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공문을 통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또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현실을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도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거점형’, ‘직주근접형’, ‘빈건물 활용형’ 등 총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