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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민주, 강행처리 '멈칫' vs '국힘, 여론몰이 '가속'

與, 당 내부 입법독주 프레임 우려 커
野, 필리버스터 등 본회의 상정 저지
언론단체 법적투쟁 예고 민주당 압박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입법독주 프레임에 대한 우려로 8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여론전에 나서며 본회의 상정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며 속도 조절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지금 지도부 입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반대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보다는 절차상 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법안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언, 법안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 대표는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이어가자는 정의당 제안에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섬과 동시에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과 유튜브 방송의 의혹 제기를 인용해 공세를 펼쳐온 점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이를 뚫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 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 원내대표도 송 대표와의 비밀 회담 이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정의당도 할 것”이라고 동참을 예고했다.

 

언론단체들도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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