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소특구 지정 신청, 1년만 빨랐어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이 결국 ‘물 건너’ 갔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 강소특구 지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31일 시·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6~7월 중 착수될 예정이었던 에코사이언스파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가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는 인천형 뉴딜정책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그보다 큰 명분이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사항에 포함된다.
4자 합의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돼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시가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이슈가 발생했다. 당초 강소특구 지원금은 연간 2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에코사이언스파크의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안서는 지난해 7월 말에서야 제출했다. 이미 2년에 걸쳐 전국 12곳(2019년·2020년 각 6곳)이 선정된 뒤다.
예산 이슈 전에 신청했다면 지정됐을 수 있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산(검단2산단 지정)·학(인천대학교)·연(수도권매립지 내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10㎞나 떨어져 있어 3㎞ 이내로 돼 있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강소특구 사업 부지 내에 인천대 에코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검단2산단도 2019년 국토부 심의를 거쳐 2020년 산단 지정을 노렸지만 인천지역 산단의 미분양 물량이 많아 결국 지정은 지난해 말에서야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과기부도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