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은 여권 인사·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밀한 개인정보 등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공모해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앞서 지난 2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뉴스버스는 이 보도에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최측근이었던 손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출신인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본인과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등 보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