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음주측정 무효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10 (금)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위드마크 공식 음주측정 무효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등록 2004.09.02 00: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국상종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모(37)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음주시점 기준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0.001％ 초과한 0.051％가 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민중소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