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21일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하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훼손돼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 부동산 투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환경연합 등 경기·인천·세종 지역의 9개 환경단체(이하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규탄하며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의왕·군포·안산·남양주·화성·인천 구월 등) 7곳, 세종·대전광역시 소규모 택지 3곳 등 전국 10곳에 총 14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부분인 1685만㎡ 땅이 훼손돼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모순적인 정부의 행태를 맹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토부의 이번 주택 공급 대상지인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와 화성 봉담·남양주 진건·양주 장흥·구리 교문·인천 구월은 모두 그린벨트에 속한다.
인천환경연합 심형진 공동의장은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그나마 그린벨트 내 숲과 논밭이 숨을 쉴 수 있게 한다”며 “이는 인천과 서울, 경기에 마지막 남은 허파이다. 이러한 도시숲과 습지를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또 도시민을 질식사시키고,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도 “세종시 역시 과개발 중이다. 습지와 계곡을 훼손해 공동주택을 하도 짓다 보니 멧돼지가 살 곳이 없다. 도시에 출몰한다. 멧돼지 잘못이 아니다”라며 “이미 신도시가 조성지 바로 옆에 새로운 택지 개발 예정지가 발표되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시계획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매번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고 했다”며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책임을 묻고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밝혔으나 토건사업은 여전하다”며 “원형 보존 또는 공원 조성,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이 계획이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 분위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해 국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에 실패했고, 오히려 국민의 투기 심리만 조장해 왔다”며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공평하게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