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 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에 따르면 항만, 철도역사, 대형할인점, 공동주택 238곳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업체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공동주택은 망실이나 분실로 설계도서가 아예 없어 자칫 화재나 붕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준공된 고속철 광명역사는 1종 철도시설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지만 설계도면이나 내역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또 평택시는 지난 2002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2종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넘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대형 할인점들도 설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주)은 지난 2002년 9월 롯데마트 오산점과 의왕점을 준공하고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산시와 의왕시 역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삼성홈플러스도 지난 2002년 부천 홈플러스 상동점을 준공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1종 건축물로 등록했지만 설계도면 등 각종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은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능평교와 가평 신당교, 여주 용은교, 이천정수장 등이다.
특히 고양 일산 D아파트, 파주 교하 H아파트, 남양주 B아파트, 용인 I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서가 망실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설계도서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놓고도 2년 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특별법에 저촉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설계도서가 망실되거나 분실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업계와 지자체에서도 보다 강력한 설계도서 제출과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