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비지원 축소로 각종 사업 차질
중...지방세 감소 자체예산 배정 골치
하...예산 긴축편성·사업조정 불가피

올해 경기도 재정이 부족해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했던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 축소 지원되기 때문이다.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도내 지자체가 9곳이나 있어 도로정비, 농어촌환경개선 등 중장기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도의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긴축편성과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해 위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운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지방양여금 폐지와 지방세 감소로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정부에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일반사업 226개(2조6천709억원)와 '균특회계' 사업 109개(6천358억원) 등 총 335개 사업에 3조3천67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도가 신청한 신청 사업비 중 일반국고 8천779억원, 균특회계 835억원, 혁신계정 835억원 등 모두 9천614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도와 일선 지자체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할 사업은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 5개 분야에 총 6천16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도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 오는 2008년까지는 연간 398억원, 2009년 이후에는 연간 846억원의 재정고에 허덕이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지방양여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비지원 역시 감소해 도로, 환경정비, 교통체계 개선 등 각종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구로와 시흥 광림을 연결하는 계수대로(5.8km, 1천560억원)는 당초 2005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업무협의 결렬과 국비보조 지연으로 2007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지자체 협의가 지연되자 국비보조 또한 늦춰지면서 고촌-월곶(5km, 2006년)간 도로는 2008년, 신내-퇴계원(6.3km, 2004년) 도로는 2006년으로 각각 완공시기가 조정됐다.
또 오는 2006년까지 총 589억원이 투입되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올해 투입 분 139억원 중 89억원(64%)을 양여금으로 충당해 사업이 차질이 예상된다.
가평,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동부 10개 지자체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200여곳)도 2006년까지 1천317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양여금이 85%에 이른다.
이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122억여원 중 35억원,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313억 중 98억원만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는 전국 11곳 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 과천 등 9곳으로 전체 사업의 44.8%에 해당, 양여금 폐지에 세수감소까지 겹쳐 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교부세와 균특회계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도로를 비롯해 각종 양여금 사업에 대해 예산배정이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선계획 후예산' 시스템을 도입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