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 성과를 집계해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지난 8개월 간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결과 366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5명)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 등 공직자 16명이 포함됐고,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다.

혐의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1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8명, 보조금관리법 위반 6명,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1명, 농지법 위반 333명, 주택법 위반 6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명, 변호사법 위반 8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관련자가 41명, 남양주 왕숙지구 관련자 16명,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해 9월9일 전철 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39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34억원을 대출 받았다. 박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약 43억2000만원으로 현 시세는 1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몰수‧보전된 상태다.

기획부동산 범행으로는 고양 창릉지구 등 신도시 주변 농지 116개 필지, 25만8029㎡를 불법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로 일반인 2122명에게 되팔아 778억원 챙긴 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12년간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고 1억5000만원츨 챙긴 LH 전 간부와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 보상 과장 등 전직 LH 간부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외에도 현재 17건, 12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