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도로가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같이 자본회수를 위한 통행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배정키로 하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민자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신규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대부분 민자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미 민간제안서가 접수돼 민자건설로 추진되고 있어 통행료가 높게 책정된다.
경수고속도로(주)는 영덕-양재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간통행료를 1천500원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아직 정부와 통행료 책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도는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성남(21km)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학의-고기리(6.7km) 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L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정부재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제안서를 받은 상태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와 연계, 국도3호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연천고속도로와 양평-포천고속도로 역시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다.
이들 고속도로의 단일 구간 통행료는 서울외곽순환도로나 의왕-과천도로 800원보다 최고 3배까지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 건설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이 민자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사업에 대한 기준 없이 추진되고 통행량 예측도 잘못돼 기존 고속도로보다 4.4배 가량 비싸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도권 지역 도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통행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