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시절 메인 슬로건으로, 정권교체와 변화를 강조한 윤 당선자는 앞서 약속한 공약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경기신문은 윤 당선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을 정리했다.

 

윤 당선자는 10개의 공약 중 1, 2, 3번째 공약은 경제 분야에 집중했고, 이어 정치·행정·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 국방·외교 분야 관련 공약을 약속했다.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윤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순위로 꼽힌 공약인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재정자금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해 배분하며,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당시 강조한 청년 일자리를 두 번째 공약을 꼽았다. 이 공약은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화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윤 당선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국민의 불만이 컸던 부동산 문제를 세 번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목표는 ▲주택공급정책 시장 안정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등이다.

 

윤 당선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로드맵에 맞춰 연도별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꾸준히 강조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4번째 공약으로 세웠다. 윤 당선자는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을 할 계획이다.

 

이와 시너지를 발휘해 대통령실 개혁도 추진한다. 윤 당선자는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한 방침이다.

 

윤 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들어가는 재원은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통령실 개혁은 특별히 들어가는 재원 요소가 없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정부 과학기술 리더쉽 강화▲정치, 과학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 연구환경 ▲미래 선도형 연구 관리 시스템 ▲청년 과학인 도전과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일반, 특별 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복지 분야에서 윤 당선자는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영유아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7일(유급)로 확대▲임신·출산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산후 우울증 치료 포함 산후조리 국가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각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등이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윤 당선자가 7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한때 이슈였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정한 사회제공이다. 윤 당선자는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할 계획으로 이같은 공약을 약속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여가부 폐지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하향 조절 ▲빚 대물림 차단 등이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서가 어지러워 국방·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윤 당선자는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또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와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복원한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윤 당선자는 환경 분야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당선자는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하고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

급망)으로 기후위기를 타개한다고 공약했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윤 당선자는 마지막 10번째 공약으로 교육·문화를 꼽았다. 윤 당선자는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자율 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을 보장한다.

 

윤 당선자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며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을 신설한다.

 

이처럼 윤 당선자의 공약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모습이 보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몇몇 조달 방법으로 실천성이 떨어질수 있는 우려가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