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투자 위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혀온 각종 행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6일 국회 재정경제위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률및 대통령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한 행정규제는 지난 99년 7천141건에서 2000년 7천175건, 2001년 7천479건, 2002년 7천732건을 거쳐 지난해 7천829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4년간 매년 147건씩 늘어난 셈이다.
올 들어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규제가 더욱 많이 늘어, 이달초 현재 행정규제는 모두 7천890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의 규제가 6천318건에 달해 전체의 8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 635건, 해양수산부 604건, 금감위 566건, 농림부 503건, 산업자원부 412건, 재경부 410건, 노동부 356건 등 순이었다.
우 의원은 "법적 근거를 지닌 규제외에 내규, 지침 등 각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포함한다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조치는 정부의 추가 지출부담 없이 기업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