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제데모설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7일 행정자치위 양형일 의원은 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를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손 지사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도 내부에서도 지사는 '정부정책'이라고 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정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정부의 정책인지 국가의 정책인지 하는 문제는 이미 법의 판단에 맡겨 놓은 상태로 정책에 대한 위헌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기간쟁송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문제를 도지사가 반대하면서 관제데모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 역시 "도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논리는 도민들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관제데모설' 주장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손 지사의 행정수도 이전반대 입장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수도가 이전할 경우 서민 어려움 가중, 북부지역 피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손 지사의 입장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박찬숙 의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1.9%가 경제살리기에 관심을 둔 반면 수도이전은 3.1%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는 국민투표가 아닌 1천만 도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거들었다.
이재창 의원 역시 "수도이전은 서울 못지 않게 경기도에도 영향이 많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인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수도권에 해당하는 8도·현·시가 단합해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천도라고 생각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도지사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