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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쓰레기봉투값 매년 인상

98년 이후 6년째..공공요금 인상 주도

지난 98년 이후 올해까지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값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 96년 정부가 수립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매년 두자릿수의 인상을 단행해 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경위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많이 인상한 것은 상수도료로 조사됐다.
상수도료는 지난 98년 18%, 99년 30.4%, 2000년 8.3%, 2001년 15.8%, 2002년 1.7%, 지난해 3.3%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평균 4% 올라 매년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또 하수도료도 98년 10.5%, 99년 9.6%, 2000년 3.8%, 2001년 30.4%, 2002년 7.6%, 지난해 16.1%, 올해 8.8% 등으로 매년 인상됐으며, 쓰레기봉투값도 지자체 청소사업 수지보전을 이유로 매년 1.2~5.8%씩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을 더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99년만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으며,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도 98년을 빼고는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서는 고속버스 요금이 98년 16%, 2000년 9%, 2002년 8%, 올해 9% 등으로 한해씩 걸러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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