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를 의식한 정략 정책'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손 지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이전특별법'에 대해 당시 정권의 선거정책에 따른 정략적 의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시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정책으로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언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논란이 가열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손 지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헌법 대의기구인 국회를 모욕하고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언급한 사실을 놓고 볼 때 현 정부의 정략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따라 당연히 반대할 수 있으며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이호웅 의원도 "지난해 11월 여야의원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을 놓고 '선거용' '정략적'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위법"이라며 "자치단체장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돈 의원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통과저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못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반대하는 내면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손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당시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론으로 국회통과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도민들의 복리와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수도 이전을 중단하고 비용을 지방에 투입해 특화발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손 지사는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수도이전은 실체가 아닌 절차며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며 이전비용을 지방에 분배해야 한다는 손 지사의 주장을 거들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기석 의원이 "손을 잘라서라도 반대해야 하는데 손 지사는 그렇게 못했다"는 발언에 이윤성 의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자 정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