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15일 만료되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가 이날 기소한 현역의원 46명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의원만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사법부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임기 1년을 못채우고 중도하차하는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 파장은 의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이다.지난 총선에서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던 여대야소 구도가 다시 여소야대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이 2명 이상이어서 이들의 금배지 상실과 동시에 과반 의석은 물거품이 된다.
절반 이상의석을 야당에 내주면, 여당의 전방위 개혁작업은 속도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원내 `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가일층 심각한 대립구도로 내몰아 정국의 긴장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제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사안별 합종연횡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당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총선 후 정당 지지율 추이와 재.보선 실시가 유력시되는 지역구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원내 과반을 수성해 내기란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각당은 내년 재.보선에 대비한 내부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일단 우리당은 내년 3월11일 실시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지도부 경선이 재.보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판단, 지지율 회복 및 기간당원 확보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등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